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‘전속고발권’이 폐지 문턱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. 하지만 대선 국면에서 논란이 컸던 터라 언제든 폐지 주장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.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. 경제 문제를 형사 절차로 제재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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